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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작성일2026-10-29

저당권 근저당권 3줄 요약 요약:
  •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근저당권은 약정한 거래 범위에서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이므로 실제 대출잔액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경매·배당 분쟁에서는 채무 확정 여부와 담보 범위, 대응 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기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환할 금액과 담보가 해소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잔금 지급과 말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현재 대출잔액으로 이해하거나, 돈을 모두 갚으면 등기도 저절로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상환과 말소등기는 구분해서 살펴야 하며, 근저당권은 거래관계가 계속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어떤 채권을 담보하고, 채무의 변동이 담보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알아야 할 두 권리의 의미와 금액 확인 방법, 분쟁별 검토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01저당권은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가요?
02근저당권은 대출잔액이 없어도 남을 수 있나요?
03저당권 근저당권, 등기부 금액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04담보 범위·말소·경매 분쟁에서 확인할 사항
05부동산 법률 상담 전 정리해야 할 자료
06저당권 근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저당권은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가요?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6조가 이러한 저당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삼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집에 거주하거나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대여금 1억 원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담보관계의 기준은 그 대여금 채권입니다.

일부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줄어들며, 나중에 별도로 빌린 돈까지 기존 저당권으로 당연히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담보권과의 순위나 법정 우선권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우선변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근저당권은 대출잔액이 없어도 남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대출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되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설정 당시 최종 채무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며, 약정한 거래 범위 안에서는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어도 담보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서 근저당권이 흔히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소를 원한다면 당장의 잔액뿐 아니라 다음 사항까지 살펴야 합니다.

01 기본거래가 종료되었는지
02 담보할 채무가 확정되었는지
03 다른 채무가 남아 있는지

다만 같은 은행에 대한 채무라고 해서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대상인 채무의 종류와 거래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부 금액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저당권의 채권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이므로, 등기부에 적힌 금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비교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대상 확정된 특정 채권 일정한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
등기부 기재액 채권액, 통상 대여원금 담보 한도인 채권최고액
채무 변동 특정 채권의 변제 등에 따라 잔액 감소 확정 전에는 약정 범위에서 증감·교체 가능
주된 활용 일회성 금전대여 등 은행 대출, 계속적인 거래 등

근저당권은 약정 범위 안에서 채무가 변동하더라도 그때마다 등기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이 반드시 1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채무가 채권최고액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채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초과 부분까지 해당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금융기관의 잔액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약정서와 설정계약서, 상환내역까지 대조해야 실제 채무와 담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담보 범위·말소·경매 분쟁에서 확인할 사항

저당권 근저당권 분쟁은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소멸 여부, 설정계약의 내용, 담보권 실행 단계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채무 상환 후 말소 거절

일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 확정 여부와 다른 담보채무의 존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말소등기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채권의 담보 범위

추가 대여금이나 별도 거래대금까지 요구한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 당시의 기본계약과 실제 거래내역, 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며, 등기부만으로 담보 대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총액과 담보권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매 실행과 배당 이의

남아 있는 채무와 담보권 실행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배당 순위 및 계산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은 당사자의 지위와 이의 사유에 따라 요건·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정계약 자체의 효력

통정허위표시나 사기 등을 이유로 설정의 효력을 문제 삼으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유로 효력을 다투는지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부동산 법률 상담 전 정리해야 할 자료

저당권 근저당권에 관한 법률 상담에서는 등기부와 대출약정서, 설정계약서, 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나 배당이 진행 중이라면 받은 서류와 수령 시점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 남은 채권, 담보 범위, 말소 가능 여부와 대응 기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금액의 등기가 남아 있어도 거래가 종료되었는지,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계약과 상환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담보 범위와 말소 요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저당권 근저당권의 의미나 말소 조건이 불분명하다면, 잔금 지급 전에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청구와 절차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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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

Q1.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약정한 거래 범위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 확정 전 약정 범위 안에서 채무가 증감하거나 교체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2.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잔액인가요?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이며, 실제 대출잔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어도 실제 남은 대출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잔액 자료와 상환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대출을 모두 갚으면 등기도 지워지나요?

대출 상환과 말소등기는 구분해야 하며, 돈을 갚았다고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은 기본거래 종료와 채무 확정 여부, 다른 담보채무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4.채권최고액을 넘는 채무는 없어지나요?

실제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초과 부분까지 해당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 총액과 담보권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Q5.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부와 대출약정서, 설정계약서, 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나 배당이 진행 중이라면 받은 서류와 수령 시점도 정리해야 담보 범위와 말소 가능 여부, 대응 기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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